사업개요

지식재산처는 해외 특허분쟁에 노출된 대전 중소기업이 방어전략과 권리행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.

이 사업은 특허·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위험을 줄이고, 해외시장 진출 또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신청 대상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이 있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입니다. 기업은 현재 분쟁 상황이 방어에 해당하는지,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.

지원내용

• 분쟁방어 유형은 침해분석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등을 지원합니다.
• 사후 분쟁방어는 특허보증, 경고장 대응, 소송 방어, 라이선스 협상전략 등을 포함합니다.
• 권리행사 유형은 특허침해 모니터링과 특허피침해분석을 지원합니다.
• 권리행사 사후대응은 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, 이의신청 및 무효·취소심판 대응 등을 포함합니다.

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70%이며, 세부 지원한도와 유형별 상세 내용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신청방법

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입니다. 기업은 분쟁 유형과 보유 권리, 해외기업과의 분쟁 정황을 정리한 뒤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준비해 접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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